선거 앞둔 '돈 풀기' 논란: 지방교부세 57조, 통합특별시 40조… 재정 건전성 위협?

지방선거 앞, 뜨거워지는 '돈 풀기' 논쟁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 재정 약화와 국가 재정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 100조, 지방으로? 재정 분배의 딜레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를 지방에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교부세 인상: 57조 원의 재정 이동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추진안대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약 57조원의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와 통합특별시 지원, 재정 부담 가중

지방교부세율 인상 시 매년 10조원 이상의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행정통합 인센티브: 최대 40조 원 투입

정부는 이에 더해 앞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발표했다.

 

 

 

 

지역 균형 발전 vs. 재정 건전성

지역 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중앙정부 재정 여건이다.

 

 

 

 

핵심 내용 요약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균형 있는 정책 설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방교부세란 무엇인가요?

A.법인세, 상속세 등 내국세를 걷으면 중앙정부가 이 가운데 19.24%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을 지방교부세라고 합니다. 지방세,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자체 예산을 구성하는 3대 재원 중 하나입니다.

 

Q.지방소비세는 무엇이며, 얼마나 증가했나요?

A.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중앙정부가 징수한 뒤 이 가운데 25.3%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소비세율은 2010년 도입 당시 5%에서 20%포인트 이상 상향되었으며, 2024년에는 29조 20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Q.행정통합 인센티브는 무엇인가요?

A.행정통합 인센티브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충남·대전, 광주·전남 두 지역에만 4년간 총 40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