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철퇴'… 국가핵심기술 유출 전 직원 징역 3년 실형

국가핵심기술 유출, 엄중한 법의 심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한 국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사업(CDMO)의 영업비밀유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기술 유출 범죄, 엄격한 처벌 강화

법원은 지난 2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엔지니어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7억원을 선고하는 등 최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 역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기출유출범죄의 벌금형 상한을 65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사건의 전말: 3700여 장의 영업비밀 유출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형사5부)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양이 많고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범행과 유출된 자료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들은 총 3700여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에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CDMO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SOP 및 규제대응 문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다. 특히 A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력 대응 방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같은 자료가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 있다"며 "만약 경쟁사가 이를 획득해 활용할 경우 부당하게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게 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영업비밀침해 재판, 연내 선고 전망

이번 선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다른 영업비밀침해 관련 재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부터 롯데로 전직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를 진행한바 있다. 이중 형사고소당한 B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로 분류된 SOP와 IT 관련 문건들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고 B씨가 유출한 자료들 역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B씨에 대한 선고는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핵심 요약: 국가핵심기술 유출, 엄중한 처벌과 기업의 강력 대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관련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A씨가 유출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A씨는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영업비밀 175건을 유출했으며, 이 중에는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료 유출로 인한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며,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Q.B씨 관련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B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퇴사 과정에서 SOP와 IT 관련 문건들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가 유출한 자료 역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에 대한 선고는 연내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