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소상공인에게 '진짜' 도움 될까? 퀵커머스 시대, 규제의 딜레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다시 수면 위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1차 회의를 열었고,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참여했습니다. 최종 합의문 발표가 지연되며 논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 회의 재개로 다시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합의문의 주요 내용: 수수료 차등 지원

중간 합의문의 핵심은 주문 금액 구간별로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금액 1만원 이하 건에 대해 중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건도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입점업체 상담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상담센터 신규 구축, 입점업체-배달라이더 간 직접 소통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김범석 대표와 민병덕 위원장의 긍정적 평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업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데 공감한다”라며 “합의로 업주들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성장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민병덕 을지로위 위원장은 당시 “새로운 집을 완성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상한제, 실효성 논란의 그림자

그러나 이번 회의 재개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수수료를 억제하면 플랫폼이 손실을 보전하려고 배달비 등을 올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의 분석: 시장 개입의 필요성과 규제의 딜레마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배달앱 시장은 상위 몇몇 업체로 양분돼 있어, 상위 기업이 영향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시장 개입의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방적인 규제안은 플랫폼의 수익 기반을 약화시켜 다른 수익원을 찾게 만들 수 있다”라며 “그 과정에서 광고‧노출비 등으로 음심점주에게 부과하며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달앱의 진화: 퀵커머스 플랫폼으로의 변신

무엇보다 배달앱은 이제 음식 배달을 넘어 생활용품, 문구, 파티용품, 의류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퀵커머스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유사한 수수료 갈등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상한제 제도화로 대응하는 방식은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시각: 균형 잡힌 논의의 필요성

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결과를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며 “배달 플랫폼이 배달만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범주를 넘어선 지 오래다. 소비자나 라이더, 소상공인, 플랫폼 모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핵심만 콕!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재개되었지만, 퀵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긍정적인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규제는 또 다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소비자, 라이더, 소상공인, 플랫폼 모두를 고려하는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수료 상한제가 소상공인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A.수수료를 억제하면 플랫폼이 배달비 등을 인상할 수 있어, 직접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퀵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된 배달앱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Q.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A.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플랫폼의 수익 구조를 고려하면서, 소비자, 라이더,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Q.배달앱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A.퀵커머스 플랫폼으로의 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수수료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확장에 따른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