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파생 관세' 폭탄, 한국 농기계 수출길 막히나? 업계 초비상
미국발 관세 폭탄, 농기계 수출업계에 드리운 먹구름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련 50% 관세를 완제품 트랙터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국내 농기계 수출업계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당초 부품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관세가, 완제품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타격입니다. 특히, 미국은 국내 농기계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기에, 업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는 물론, 복잡한 관세 산정 기준과 원산지 증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407개 제품군에 50% 관세 폭탄, 농기계 업계 '직격탄'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각) 50%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목록에 트랙터, 냉장고, 화장품 등 407개 제품군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불과 12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며,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랙터의 경우, 철강 함유량이 높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호한 관세 산정 기준, 업계 혼란 가중
관세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또한 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함량과 관세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여, 각 업체는 혼란 속에 관세 산정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완제품에 들어간 철강의 가치에 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은, 수출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며, 세부 적용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어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 뾰족한 해법 부재
당장의 해결책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현지 소비자가격 인상과 북미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신시장 개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직접적인 가격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마케팅, 컨설팅, 현지 법인 설립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원산지를 입증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러시아가 제련국 또는 주조국이 아님을 증명해야 20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긴급 대응 과제
농기계 수출 기업들은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 원산지 증명 등, 관세 부과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시급합니다. 특히 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경우, 러시아 제련 또는 주조 제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20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복잡한 관세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콕!
미국의 '파생 관세' 부과로 한국 농기계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50% 고율 관세 적용, 모호한 기준, 해결책 부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돌파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관세는 어떤 제품에 적용되나요?
A.트랙터, 냉장고, 화장품 등 407개 제품군에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Q.관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제품 내 철강 및 알루미늄 함유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완제품에 들어간 철강의 가치(원가, 인건비, 가공비 등)에 관세가 적용됩니다.
Q.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모호한 관세 산정 기준,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의 어려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