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 재판 요구: '검찰, 인권은 안중에도 없어'… 재판 이송 신청 배경과 의미 심층 분석

재판 관할 이송 신청: 문 전 대통령의 입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결정으로, 현재 거주지인 경남 양산이 울산지법의 관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위해 서울로 오가는 데 8~10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73세 고령,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기소가 피고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 이송 신청의 배경: 법적 근거와 검찰의 기소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은 토지 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지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이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로 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피고인의 불편을 외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 역시 주소지인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송 신청의 주요 내용: 김형연 변호사의 주장

문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피고인의 인권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위해 왕복 8~10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점, 고령과 경호 문제를 언급하며,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편의를 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전주지검에서 4년간 수사 후 서울로 기소한 점을 들어, 범죄지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관련 추가 정보: 국민참여재판, 변호인 선임

문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검토 중이며, 이송 문제가 해결된 후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호사 시절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으며,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사건의 핵심 혐의: 뇌물수수 및 공여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항공업 경험이 없는 옛 사위 서모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의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서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을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울산으로 향할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울산에서 받기 위해 재판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그리고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결정으로, 검찰의 기소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의 향방은 이송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국민참여재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문 전 대통령이 재판을 울산에서 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경호 문제, 그리고 거주지와의 근접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서울로 오가는 시간과 비용, 고령의 나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울산지법으로의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Q.검찰은 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나요?

A.사건의 상당 부분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범죄지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Q.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문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검토 중이며, 이송 문제가 해결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