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장, 58억 성과급 무산 후 38억 재추진… 조합원들 '또?'

래미안 원펜타스, 성과급 논란 재점화

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장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58억 원의 성과급 지급 시도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지 1년 만에, 조합은 38억 원으로 금액을 낮춰 다시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성과급 지급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안건 통과 시 26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합의 성과급 지급 추진 배경

조합은 조합장 취임 이후 내분 수습, 삼성물산 시공사 선정, 사업의 중단 없는 진행, 최고 분양가 책정 등을 성과로 꼽으며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5800억 원 규모의 이익 창출과 조합원들에게의 배분을 강조하며, 조합장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38억 원(세후 19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반발과 의문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의 회계적 근거 부족과 금액 산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과의 손해배상 소송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8억 원 성과급 지급 시도가 무산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임시총회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규정 및 유사 사례

서울시는 조합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장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재건축 조합의 사례처럼,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장 '자기 계약' 논란

조합장은 과거 변호사 겸직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조합 관련 소송을 위임하여 '자기 계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합원들은 대우건설과의 소송을 해당 법무법인에 위임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한 성공보수 지급 조건 등을 문제 삼으며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 진행 중인 대의원회 결정과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사업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법 위반 여부와 배임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급 지급 논란은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조합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래미안 원펜타스, 성과급 논란 재점화… 투명한 사업 진행 요구

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성과급 지급 재추진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58억 원 무산 이후 38억 원으로 낮춰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적 근거 부족, 자기 계약 논란, 과도한 성공보수 등 문제들이 제기되며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조합원들은 투명한 사업 진행과 공정한 의사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합장은 왜 성과급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A.조합은 조합장의 내분 수습, 시공사 선정, 사업 진행, 높은 분양가 책정 등을 성과로 꼽으며, 조합 사업 성공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조합원들은 왜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나요?

A.조합원들은 회계적 근거 부족, 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대우건설과의 소송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Q.서울시의 성과급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서울시는 조합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의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