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통상 협상 결과 발표: 반도체·의약품 조정,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음'

한미 통상 협상, 국익과 상호 호혜적 결과를 향한 여정

김용범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이라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고 밝히며, 양국 간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의 제약 속에서도, 양국은 전략을 가다듬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조선업 협력 확대: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이번 합의의 핵심은 조선업 분야의 협력 확대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펀드는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며,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김 실장은 한국 조선 기업과 미국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략 산업 분야 투자 확대: 반도체, 이차전지 등 2000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 실장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펀드 운용의 안정성 확보: 미국 정부의 인수 책임

펀드 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결과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양국 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 '없음'

민감한 이슈였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식량 안보와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협력

6월 출범 이후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숨 가쁘게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산자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이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기업들 역시 조선업 등 협력 방안 도출에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 결과: 수출 환경 개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번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A.조선업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Q.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미국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했습니다.

 

Q.향후 정부의 지원 계획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