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비공식 비공개 결정, 이재명 사건 기록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의 비공식 비공개 통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에 대한 사건 로그 기록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식 비공개 통지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대조됩니다.

 

 

 

 

이재명 사건의 논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관들이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선고 직후부터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로그 기록 공개 청구 신청이 쇄도했으며, 2만 건 이상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횟수와 시간을 밝히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한계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재판받을 권리와 직무수행의 곤란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비공식적인 판단이 아닌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결정임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국회 질의와 대법원의 답변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의원은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검토했는지에 대한 요구에 대해 대법원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합의 과정은 비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국민의 정보 요청과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해 법률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답변하는 것일 뿐이며,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법원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는 달리, 법률적 해석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 비공식 비공개 결정의 의미

대법원의 비공식 비공개 통지는 이재명 후보 사건의 투명성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식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이재명 사건의 로그 기록이 왜 비공개인가요?

A.대법원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정보공개법의 조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Q.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A.현재로서는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건 기록 검토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정보공개 청구는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일반 국민이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