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회 요구… 대규모 집회와 결의안으로 반발

노도강, 규제에 뿔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 요구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외곽 지역,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민들은 철회를 요구하며 현수막 시위에 이어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원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집회와 현수막 시위

노원구 주민 1500여 명으로 구성된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토지거래허가제 철폐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와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도봉구의회의 결의안 채택: 정부의 정책 재검토 촉구

도봉구의회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서울 전역 일괄 규제의 즉각적인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 장치 마련, 기초지자체 행정부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회는 이 결의안을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하여 정책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규제의 역풍: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

노도강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우려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도봉구 아파트값은 2022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5.33% 하락했으며, 노원구와 강북구 역시 각각 0.98%와 3.21%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과 분담금 증가의 딜레마

이번 규제로 인해 노도강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은 공사비, 철거비, 설계비 등의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인해 분양권을 매각하는 것조차 어려워,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 예외 규정 마련의 필요성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노도강 지역의 정비사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임을 강조하며,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추가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분양권 매각을 허용하는 등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풍선효과와 집값 상승: 규제의 또 다른 그림자

10·15 대책 발표 이후 노도강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11월 3주 차 노원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했으며, 도봉구와 강북구 역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노도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핵심만 콕!

노도강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반발하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봉구의회는 정부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 피해 우려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분담금 증가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문가는 예외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노도강 지역의 집값은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노도강 지역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상 피해 우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 증가, 그리고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Q.도봉구의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 장치 마련, 기초지자체 행정부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전문가가 제안하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A.추가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분양권 매각을 허용하는 등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