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성 강조…대통령 뜻 포함 논의 촉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김 총리 입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께서는 오랜 기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검찰개혁추진단 지침으로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부 및 진보 진영 내 이견과 대통령의 입장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여러 부처와 진보적인 검찰개혁론자들 사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다양한 이견이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숙의'를 강조하며,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안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총리의 책임감과 오해 불식 노력

김 총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뜻을 포함하여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지방선거 전에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먼저 제안했던 사안임을 밝히며, 관련 오해가 없기를 당부했습니다.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과 국정 안정성

검찰 출신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 김 총리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정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정 전반의 안정적 지속과 발전을 위해 대통령의 판단을 믿고 국정 청사진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