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노란봉투법 과장' 일침! 부동산 세금 활용 가능성 시사

노란봉투법, 재계 우려 '과장'… 자신감 드러낸 김용범 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를 두고 “과장이다. 재계의 우려대로 되면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경고: 세금 활용 가능성 열어두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원칙에 대해선 “시장 안정, 주거 복지가 목표라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며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세금이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하청 격차 문제, 노란봉투법 필요성 강조

그는 “우리 노동시장이 소수의 원청 대기업과 정규직, 대다수의 하청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다. 원청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뒤에는 외주화, 단가 경쟁력 중심 원·하청 격차 문제가 상존하며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사회가 계급화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노란봉투법 통과 후 엑소더스 우려에 대한 반박

그러면서 김 실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등이 말한 것처럼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갈 거다’라고 한다면 진짜 걱정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 TF 구성… 효율성 증대 목표

김 실장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정책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혁 티에프(TF)’를 꾸린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 관세 협상 마무리 단계

김 실장은 오는 25~27일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선 “관세 협상은 지난달 31일 큰 틀에서 마무리됐고 이행계획 정도가 남아있는데 ‘통상은 마무리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핵심 요약: 김용범 실장의 주요 발언

김용범 정책실장은 노란봉투법 관련 재계 우려를 과장으로 평가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개혁과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 실제로 심각한 문제인가요?

A.김용범 실장은 재계의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평가하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Q.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이 활용될 수 있나요?

A.김 실장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Q.공공기관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A.공공기관의 미션 재정립, 효율성 증대, 거버넌스 개선, 성과 평가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TF를 구성하여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