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절반 이상 '원대 복귀' 희망… 수사 차질 우려

특검 수사 인력 이탈 현실화?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40명 중 절반가량이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됐지만 정작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 내부에서는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귀를 원하는 검사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부장급 검사들은 복귀 의사를 직접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원소속 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요청이 최소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란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들 중에도 복귀를 희망하는 인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수사 차질 불가피

김건희 특검 수뇌부는 파견검사들의 거듭된 복귀 요청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주력인 파견검사들이 줄줄이 복귀할 경우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잔여 수사와 공소유지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사·기소 분리 갈등

파견검사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면서 특검에서만 검사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까지 맡으라는 건 모순”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개정 특검법 효과 반감 우려

파견검사 복귀가 현실화될 경우 수사 인력을 늘리도록 한 개정 특검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의 파견검사 정원을 최대 17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내부 긴장 고조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되면 파견검사들의 동요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에서 최근 수사기밀 유출 논란 때문에 휴대전화 임의제출 동의서를 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며 “후반부로 갈수록 내부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핵심 정리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으로 수사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개정 특검법의 효과 반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 긴장 고조와 검찰청 폐지 가능성까지 겹쳐 특검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수사·기소 분리 정책과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담당해야 하는 모순, 그리고 검찰청 폐지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Q.파견 검사 복귀가 특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수사 인력 부족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잔여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개정 특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3대 특검의 파견검사 정원을 최대 17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