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홧발 아래 짓밟힌 민주주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그날의 진실은?
검찰, 법정에 선 '피고인'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국회 앞, 총을 겨눈 군인과 안귀령 부대변인
중무장한 군인의 총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여성. 군인은 라이트를 켠 채 여성을 겨눴고, 여성은 "놓으라고, 부끄럽지도 않냐!"며 맞섰습니다.'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앞에서 군인과 실랑이를 벌인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모습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707특임단원의 증언: '종북세력' 오해에서 시작된 국회 진입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9차 공판기일에는 안 부대변인에게 총을 겨눈 707특임단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707특수임무단은 존재 자체가 기밀입니다. 소속 특임단원의 이름도 기밀 사항입니다.
특임단원의 증언: '국회 차단' 지시와 유리창 파괴
특임단원 이 씨가 들은 지시 사항은 '국회 가서 차단해야 한다'가 전부였습니다. 이 씨 등 특임단원들은 헬기를 타고 바로 여의도 국회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국회 본청 앞은 막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씨가 정문 앞에서 안 부대변인을 만난 겁니다.
경찰 기동대장의 증언: '내란'을 직감하다
백 서장은 계엄 소식과 포고령 뉴스를 보자, 바로 헌법에서 계엄 관련을 검색했습니다. 법학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백 서장은 "참고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5.18 재판 당시 제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부서에 근무했다"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공판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 경찰들이 호송을 담당했고, 공판과 판결문도 다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의 병합과 향후 전망
앞서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재판 등 총 3개 재판을 병합해 올해 12월쯤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도 공판에서 거듭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꿰뚫어보는 재판의 흐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당시 상황에 대한 상반된 증언과 법리적 공방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군인과 경찰,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Q.707특임단은 왜 국회에 투입되었나?
A.특임단은 '국회 점거 = 종북세력'이라는 오해 하에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며, 국회 차단 지시를 받았습니다.
Q.백현석 서장은 왜 '내란'을 직감했나?
A.백 서장은 국회에 군인이 투입된 상황을 보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내란'이라고 직감했습니다.
Q.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A.3개의 재판이 병합되어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12월 1심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은 TV 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