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면허 취소' 공포, 잇따른 산재 사고에 기업들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업계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업계에 '전쟁'을 선포했다. 잇단 산재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기업을 콕 찍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연이은 산재 사고 발생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노동자가 감전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DL건설 현장에서도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DL건설(옛 대림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것이다.

 

 

 

 

강력한 정부 제재에 건설 업계 '초긴장'

정부가 최근 산재 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대통령 발언에 건설 업계 '초긴장'

 

 

 

 

건설 업계의 뼈아픈 현실

무엇보다 건설 업계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많기로 유명하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 1분기까지 근로자 1968명이 사망했다. 이 중 50.4%인 991명이 건설노동자였다.

 

 

 

 

끊이지 않는 사고, 추가 수주 금지령까지

이 때문에 일부 그룹은 중대재해 리스크를 우려해 '추가 수주 금지령'을 계열 건설사에 지시하기도 했다. 한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는 "핵심 사업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 수주를 금지하는 내부 공지가 최근 떴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내게 되면 회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건설사들 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확산되는 공포, 제조 업계, 식품 업계로

중대재해 공포에 떨고 있는 곳은 건설 업계뿐만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산재 사고가 발생한 제조 업계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솔제지가 대표적이다.

 

 

 

 

핵심 요약: 건설 업계, 중대재해 공포에 휩싸이다

잇따른 산재 사고로 인해 건설 업계가 '면허 취소' 공포에 휩싸였다. 대통령의 강력한 제재 지시와 더불어, 기업들은 추가 수주 금지령을 내리고, 제조 및 식품 업계까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부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건설 면허 취소는 어떤 의미인가요?

A.건설 면허 취소는 해당 건설사가 더 이상 건설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기업 존폐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Q.중대재해법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기업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산재 예방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Q.건설 업계의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고질적인 저가 입찰, 재하도급 관행, 현장 노동자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과 기업의 안전 투자 및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