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건다’던 약속, 산재 사망자 증가로 무색… 왜? (전문가 분석)

산재와의 전쟁, 엇갈린 성적표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제재 정책을 폈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감소에 ‘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까요? 이 글에서는 산재 사망자 증가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증가하는 산재 사망자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그리고 올해는 457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의 통계만으로도 작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노동 시장의 고령화, 산재 증가의 그림자

산재 사망자 증가의 배경에는 노동 시장의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42.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비율 또한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고령 근로자의 안전 취약성,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이러한 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안전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현실: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업체에서 사망자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1~9월 영세 업체 사망자는 2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명(10.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안전 관리 환경은 산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안전 관리에 투입할 인력과 예산 부족,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위험 공정 투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엇갈린 시선: 처벌 강화 vs 예방 중심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자’를 낸 법인에 영업이익의 5% 과징금 부과, 사망 사고 건설사의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러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3%가 정부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57%), ‘노동자 책임 강화 없이 권리만 강조’(24%) 등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예방 중심의 정책 설계

산재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지원 강화,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위험 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노동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진정한 ‘산업재해와의 전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서 시작됩니다.

핵심만 콕!

산재 사망자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처벌 강화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영세 사업장 지원, 맞춤형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산재 사망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노동 시장의 고령화,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안전 관리 환경, 그리고 처벌 위주의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재 사망자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Q.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요?

A.처벌에 집중하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A.영세 사업장 지원 강화, 맞춤형 안전 교육, 안전 문화 조성, 그리고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합니다.